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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9 1,375
합의된 촬영물 제공과 불법 │ 촬영고소와 맞고소의 법적 대응 | 무혐의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어플로 다른 남성을 만나 그와 합의하에 성관계하며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남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영상을 따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고소하자 상대 남성도 의뢰인을 촬영물 제공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 겸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남성과 성관계 촬영을 동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만 인정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사건의 경우 촬영된 영상에서 의뢰인과 상대남성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합의 내용 등을 적극 어필하여 촬영물 제공까지 합의된 내용임을 밝혔습니다.
피해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남성의 성관계 촬영 합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관련 판결례등을 제시하여 상대남성의 촬영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피해사건은 상대남성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상대남성에게 반성을 이끌어내어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일상과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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