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서울의 한 라운지바를 방문하였다가 여성 피해자들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술에 상당히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후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일부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일관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여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까지 함께 소명한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라운지바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매장 내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음악 소리가 큰 상황에서 손님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매장 내부를 이동하던 중 여성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업소 내부 CCTV를 확보하면서 일부 신체 접촉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들 역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전면 부인할 경우 정식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회복과 처분 수위에 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함께 존재하였기 때문에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상의 각도상 모든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하며 일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무리하게 유지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실제 기억을 다시 검토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반성,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함께 존재하고 초기 부인 진술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증거에 반하는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와 피해자 진술 분석, 초기 진술의 경위 정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초범 및 생활환경,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 부인을 계속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피해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이 이동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장면이 CCTV에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기억을 함께 검토하여 증거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 및 선처 사유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쟁점 2. 초기 부인 진술에도 반성 태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은 사건 직후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의로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셔 세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경위를 설명하되,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복수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정식재판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
검찰 판단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의 전력, 반성 정도와 향후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CCTV와 피해자 진술을 다시 검토해 진술 전략 재정립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이 확보한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일부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전체 사실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② 초기 부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대응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세부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최초 조사에서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초기 진술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뒤에는 단순히 음주나 기억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쾌감과 수치심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본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중요한 대응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④ 초범 및 사건 이후의 생활개선 노력 소명
의뢰인은 이전까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음주습관과 행동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으며, 반성문과 가족·주변인의 탄원자료, 직업 및 사회생활 관련 자료 등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⑤ 검찰 단계에서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적극 요청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한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교육 계획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증거관계
CCTV 일부 접촉 장면 및 복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 매장 내부 CCTV가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며 신체를 접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회복
피해자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재범방지 사정
초범·반성 및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 소명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교육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초범 및 반성, 재범방지교육 계획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혐의를 부인해도 되나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나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CCTV에 접촉 장면이 있으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CCTV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각도, 피해자 진술, 피의자의 진술 및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관계와 범행 경위, 전력,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추가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재범방지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도 검찰 단계에서 소명할 수 있나요?
재범방지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을 받을 의사와 계획은 사건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계획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회복, 전력, 반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술집이나 라운지바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실제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 기억 부족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후 객관적인 증거와 어떤 부분이 일치하거나 다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를 계속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교육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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