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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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2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뒤 선고기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론재개와 고의에 관한 법리적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끝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상대로 날짜를 달리하여 두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온 시점은 선고기일을 불과 1주일 앞둔 때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일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남은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경위,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하여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를 판단할 때는 혐의 자체에 대한 법리적 다툼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와 사건 이후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고의에 관한 법리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재판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두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선처만을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부인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다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쟁점 2. 선고기일 1주 전 추가 변론이 가능한지
재판 진행 상황
이미 검찰의 징역 1년 6월 구형이 이루어지고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인을 방문한 시점에는 남아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본 법인은 그대로 선고를 기다리기보다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쟁점 3.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재판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의뢰인에게 동일한 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본 법인은 추행의 고의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와 도의적인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민·형사를 통합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선고 직전 변론재개신청
의뢰인이 법인을 찾아온 시점에는 이미 구형이 이루어졌고 선고기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본 법인은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변론재개신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② 추행의 고의에 대한 법리적 부인
본 법인은 혐의 전부를 그대로 인정한 뒤 선처만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추행의 고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부인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 다투었습니다.
③ 피해자와 민·형사 통합 합의 진행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인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민·형사 관계를 통합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사건 선고 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지하철 추행 혐의 형사재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에게 동일한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이미 검찰 구형까지 끝났는데 변호인을 선임해도 대응할 수 있나요?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대응 가능성이 동일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기일 1주 전 법률 조력이 시작됐고,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변론이 재개될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도 있나요?
혐의에 관한 법리적 입장과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합의는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행의 고의는 법리적으로 부인하면서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Q3. 동종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동종 전과는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동일한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4.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나요?
합의 시점과 방법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기일을 앞둔 시점에 변론재개와 함께 합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민·형사 통합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나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 피해자 합의 등이 문제 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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