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파일을 업로드한 사실 자체는 수사단계부터 모두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무죄 주장이 아니라, 정식재판에서 어떠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의뢰인은 보복성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무법인 오현은 판매 목적이 없었던 점,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에서 정식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던 보복성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파일을 업로드한 사실을 포함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혐의를 인정한 만큼 양형 사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해당 파일을 업로드한 목적이 판매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보복성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업로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당시의 인식 정도 등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이루지 못했던 피해자 합의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재판에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 사정인 만큼, 정식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 가능성을 조율했고, 결국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정식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정을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판매 목적과 파일에 대한 인식 정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했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실제 행위 경위까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해당 파일을 판매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파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업로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그것이 보복성 음란물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범행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행위 목적과 인식, 피해자와의 합의, 준비된 양형자료를 각각 구분해 재판부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벌금형 이후 열린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판매 목적이 없었던 점,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확보한 양형자료 등을 토대로 정상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혐의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재판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행위의 목적과 경위, 당시의 인식 등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 등의 반포에 관한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내려받은 파일을 업로드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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