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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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이미 공중화장실 카메라촬영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공판에서는 진술을 뒤집기보다 피해자 합의와 양형 대응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최종 판결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범행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진술을 무리하게 번복하기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공판에서 양형 사정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시작된 공판 대응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당시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다른 법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판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보다는 이를 유지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의 초점은 이미 인정한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술과 사건 진행 경과를 전제로 공판에서 어떠한 정상관계를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진술을 뒤집기보다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미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 공판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에는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나 재판에서의 태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방향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 진행 경과를 토대로 혐의 인정 여부를 다시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공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 대신 집행유예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확보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피해 회복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공판단계에서 남아 있던 가장 큰 과제는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때에는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카메라촬영 범죄는 촬영 대상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피해 회복 여부 역시 공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수사 이후에도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를 성립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공판에 반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공판에서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이상 공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은 내용의 반성 의사를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처럼 사건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합의를 비롯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공판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공판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희망했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판 대응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자백한 사건이라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현재 단계에서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된 경우에는 공판이 시작된 이후라도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침입과 카메라촬영 관련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이루어진 카메라촬영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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