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오랜 연인관계가 끝난 뒤, 교제 기간 중 있었던 성관계 가운데 세 차례가 강간이었다는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실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사 결과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교제 기간 중 세 차례 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 시점에 관한 알리바이 자료와 교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수집해 제출했고, 경찰은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별한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자는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중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결별한 이후 신고자는 그 가운데 세 차례의 성관계가 강간이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신고자와 의뢰인 사이에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세 차례의 성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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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의 신고 내용을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신고자가 여러 차례의 성관계 가운데 특정한 세 차례만을 강간으로 지목한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각 시점과 장소,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알리바이 입증에 필요한 다수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건 전체를 추상적으로 부인하기보다 문제 된 각각의 상황과 신고 내용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강간 여부는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행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교제 당시의 관계 정황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알리바이 자료뿐 아니라 두 사람이 교제하던 당시의 관계 양상과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수집했습니다.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그 사실만으로 강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자가 주장하는 세 차례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적, 교제 당시의 정황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집한 증거와 법률의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확보한 알리바이 자료와 교제 당시의 정황을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신고자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를 비난하거나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 된 세 차례의 성관계가 형법상 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각 혐의사실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과 증거자료, 신고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함께 비교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신고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강간했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라 하더라도 과거 교제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개별 행위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의 진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강간죄 관련 규정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주장한 세 차례의 성관계 당시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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