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다 이를 지켜보던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거쳐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촬영 장면이 현장에서 적발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에서 검찰 단계의 처분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현장을 지켜보던 지하철 수사대에 곧바로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만큼, 이후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서가던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에서 근무하던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직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 장면이 확인된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실제 기소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단계까지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은 단순한 촬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수사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처분에 반영될 요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는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외에도 향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뒤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가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검찰이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하기 전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와 기소의견 송치라는 불리한 상황을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현재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에 집중한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사정을 검토한 뒤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검찰 단계의 대응은 남아 있습니다
불법촬영 현장이 확인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하철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