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 혐의의 형사입건 대상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점과 호텔 주변, 호텔 로비의 CCTV를 확보해 사건 전후의 동선과 정황을 분석했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이 보인 행동과 이동 경로가 신고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인 영상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대응하지 않고 주점과 숙박시설 주변에 남아 있던 CCTV를 확보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함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태원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호텔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총 세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관계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됐고,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두고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장래에도 큰 부담이 예상됐습니다
강간 혐의는 중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향후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는 직업과 관련돼 있어,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자신의 직업과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동 경로, 숙박시설 출입 과정, 주변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전후 정황을 판단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임 직후 주점과 호텔 주변 CCTV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한 뒤 사건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태원의 주점과 호텔 앞, 호텔 로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수집했고, 각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과 피해자의 이동 모습과 행동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객실 내부에는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만나 호텔로 이동하고 출입하는 전후 과정은 당시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확보한 영상자료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한 CCTV 영상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장면이 사건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영상자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경찰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의 실제 이동 및 행동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외부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법무법인 오현이 확보한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도 기록을 검토했으나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별도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중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입건됐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최종 처분
강간 혐의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처음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점과 호텔 주변 및 로비 CCTV를 확보해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했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이어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사건 전후의 행동과 주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점이나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시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각 자료가 신고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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