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찜질방에 누워 있던 고등학생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중년이 될 때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아본 적이 없던 의뢰인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사건으로, 법무법인 오현은 정상참작사유와 유사사건의 처분사례를 제시하며 검찰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을 가른 핵심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현행범 체포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전력과 구체적인 정상사정을 최대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체포돼 사실관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그동안 수사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었던 점을 비롯해 사건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하고, 동종·유사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사례와 함께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찜질방에서 고등학생 청소년을 상대로 한 추행이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 누워 있던 고등학생 청소년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사건은 일반적인 성인 대상 추행 사건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행범 체포로 사건 초기부터 부담이 컸습니다
이 사건은 사후 신고만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현장에서 직접 체포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여부 자체를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고등학생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 자체도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이 될 때까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만큼 갑작스럽게 성범죄 수사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 이후의 태도와 전력, 생활관계 등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형사절차에 놓인 의뢰인의 정상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중년이 될 때까지 별도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는 점을 비롯해 검찰의 최종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사정을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전제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찰에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종·유사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사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정상사정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전력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내용이 가볍지 않은 만큼 여러 정상자료와 유사 처분사례를 종합해 검찰이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정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사정을 바탕으로 정식 형사재판까지 진행하지 않는 처분을 구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건의 처분사례를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교육과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사정만을 놓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 않도록 검찰이 의뢰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대응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동종·유사사건의 처분사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었지만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처분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찜질방에서 고등학생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그동안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정상사정을 정리하고 유사한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사례를 함께 제시해 검찰을 설득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에서도 검찰 처분 단계의 대응은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사건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실제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전력, 생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정상사정을 정리하고 유사한 처분사례와 함께 검찰 단계에서 제시하는 방식의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