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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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차량 안에서 가슴과 성기 등에 깊은 스킨십을 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행동을 토대로 해당 접촉이 강제적인 추행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수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과 사건 인근 CCTV에 나타난 고소인의 상태 및 행동을 근거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스킨십 이후 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 안에서 서로 신체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접촉은 가슴과 성기 등에 이르는 깊은 스킨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해당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장생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 자체보다 그 접촉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스킨십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접촉 전후의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인근 CCTV에서 당시의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사건 전후 고소인의 상태와 행동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고소인이 당시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도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차량 내부의 구체적인 접촉 장면을 직접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사건 직전과 직후 당사자들의 행동과 상태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에 나타난 정황을 고소 내용과 비교해 검토했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의 직장 내 관계와 사건 이후의 상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혼인 중인 상태였고 의뢰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에게 알려진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을 토대로, 이러한 사건 전후 사정 역시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고소의 동기를 단정하기보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전체 경위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결과가 의뢰인의 직장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장 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관계와 CCTV 등 객관적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혐의 성립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기존의 직장생활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실제 접촉이 어떠한 관계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행위였는지를 개별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관련 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인지와 사건 당시 고소인의 상태 및 전후 정황이 핵심적으로 검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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