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고소인이 해당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직전 고소인의 행동과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의 대화, 이후 말다툼이 발생한 경위 및 제3자의 진술까지 종합해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강간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 정황과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이 상당 시간 대화를 이어간 점, 이후 말다툼이 발생한 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술자리 이후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서로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강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과 고소 내용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고,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 직전의 행동을 정리해 고소인이 성관계를 명확히 거부했거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성관계 이후의 행동도 함께 살폈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 두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 직후 바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분절적으로 보지 않고, 두 사람이 술을 마신 과정부터 스킨십과 성관계, 이후의 대화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전체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정 순간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직전과 직후 당사자들의 행동, 대화 및 관계의 흐름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전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발생한 말다툼의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 이후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러한 갈등의 발생 경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한 갈등이 고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전후 상황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도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의 동기를 단정하기보다 말다툼이 발생한 사실과 고소에 이르게 된 시간적 흐름, 제3자가 확인한 정황을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 가능성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만큼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뿐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 정황과 사건 전후의 행동, 성관계 후에도 긴 시간 대화를 나눈 상황 등을 토대로 당시 고소인의 상태와 의사표현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제3자의 진술까지 확보해 사건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당사자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점과 사건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황까지 포함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 성관계 전후의 상황,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갈등 및 제3자의 진술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성관계가 강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행동과 대화, 상대방의 상태, 이후의 관계 및 제3자가 확인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간·준강간 관련 규정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뒤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제적인 것이었는지와 당시 고소인의 상태, 성관계 전후의 행동 및 고소 경위가 핵심적으로 검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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