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상담실장과 이야기를 나눈 뒤 예약하고 당일 성매수를 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장부가 확보됐고, 그 안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범죄경력조회가 중요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벌금형이라도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기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성매수 사실로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직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업소 단속 이후 확보된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건 자체의 형사처분뿐 아니라 범죄경력조회와 관련된 직업상 불이익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에서 연락처가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담실장과 대화를 나눈 뒤 성매매를 예약하고 당일 성매수를 했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업소에서 확보한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발견되면서 의뢰인 역시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분 자체뿐 아니라 직업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범죄경력조회가 중요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고,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벌금 액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피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 장부 수사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나 연락처를 토대로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이용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형사처분이 개인의 직업이나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빠르게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이후 의뢰인을 대신해 수사기관과 필요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성매수 혐의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이러한 처분 이후 기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에서 연락처가 확인된 성매수 사건 ·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후 확보된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발견돼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범죄경력조회가 중요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형사처벌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성매수 사건은 초기 처분 방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내용뿐 아니라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해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경력조회가 중요한 직종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력,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매수 혐의·성매매 업소 장부 수사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