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실제로 만나 노래방에서 성적 행위를 했고, 이후 상대방이 사건 당시 11세였던 사실이 문제 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의 연령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노래방 출입 당시 정황과 녹취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이 다른 정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을 당시의 상황과 노래방 출입 정황, 녹취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이 실제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상대방 역시 이에 응하면서 두 사람은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다른 성적 행위가 이어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11세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문제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건 당시 11세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매우 중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11세였다는 점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적 행위는 피해자가 이를 원했는지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당시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외관과 행동을 둘러싼 구체적인 정황, 관련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진술 가운데 다른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과 당시 행동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노래방 출입 정황과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진술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노래방에 들어갈 당시의 정황과 사건과 관련된 녹취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에 연령 인식 여부와 증거관계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한 자료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과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대학생 신분이었고 사건 결과에 따라 향후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추측이나 선입견이 아닌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 노래방 출입 당시의 정황 및 녹취 등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SNS로 알게 된 11세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로 문제 된 사건 · 혐의없음
대학생인 의뢰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실제 만나 성적 행위를 한 뒤 상대방이 사건 당시 11세였다는 사실이 문제 돼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노래방 출입 정황, 녹취 등 관련 증거를 분석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및 성범죄 수사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