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 중 다툰 뒤 귀국했고,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강간,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됐습니다.
여러 성범죄 및 폭력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데다 이미 신병까지 확보된 상태였지만, 구속적부심 절차가 진행됐고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절차의 핵심
강간·강요·불법촬영·폭행·협박 등 여러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우선적으로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니라 성범죄와 폭력 관련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실제 구속까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안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신병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중 발생한 연인 간 갈등이 여러 형사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귀국 이후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다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강간과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 등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성범죄와 폭력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강요, 폭행, 협박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사건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수사되는 가운데 구속까지 이루어진 만큼 의뢰인에게는 수사 초기부터 신병 문제와 향후 방어권 행사가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이 문제 되는 경우
피의자가 이미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법원에서 다시 심사받는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본안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과는 별도로 의뢰인을 계속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한 절차적 쟁점이 됐습니다.
대형병원 직원이었던 의뢰인에게 구속은 직장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될 경우 직장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구속 상태가 계속되면 외부에서 사건자료를 준비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신병 상태를 다시 판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향후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현재의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안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신병을 계속 구속해 둘 것인지가 우선 판단됐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적부심 절차가 진행된 결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석방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의 석방은 당시 신병에 관한 결과로, 이후 각 혐의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강간·강요·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협박 혐의로 구속된 사건 · 구속적부심 석방
여자친구와의 갈등 이후 강간,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구속적부심 절차를 거쳐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성범죄·폭행 등 복수 혐의로 구속돼 구속적부심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