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뿐 아니라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사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와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가 각각 문제 된 만큼, 두 혐의를 전제로 피해회복과 정상사유를 충실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해당 회사는 성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두고 있어 형사처분이 직장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당시 상황과 당사자 관계 등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촬영 행위와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가 각각 성범죄 혐의로 문제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화장실 침입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혐의만 문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역시 별도의 혐의로 함께 검토됐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복수의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되는 만큼 검찰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사건 경위와 정상사유를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복수의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촬영 행위와 특정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각각 문제 된다면 각 혐의가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분이 회사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결과가 향후 회사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우려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직업상 사정만을 앞세우기보다 범행 이후 피해회복과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건의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변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화장실 침입 혐의에 관한 사건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정상참작사유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일정한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 가지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화장실 침입 등 성범죄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