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 부하직원의 송별회가 끝난 뒤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부하직원과 모텔에 갔고, 이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모텔 내부의 정황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직장 상하관계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과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는지, 모텔 안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양측 진술과 모텔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비교해 각 혐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직장 부하직원의 송별회 이후 모텔에 가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부하직원을 위한 송별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과 부하직원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모텔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성관계와 신체 촬영이 문제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직장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수사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습니다.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중한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된 데다 직장 내 관계까지 결부돼 있어 의뢰인은 구속수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장 관계라는 외형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성관계와 촬영이 각각 어떠한 경위와 의사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된 경우
직장 상하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강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성립 여부는 실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사, 관련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설명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었고, 결국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는 기존 진술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정황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텔에서의 정황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모텔 안에서 있었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분석해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를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기록과 양측의 진술, 모텔에서의 정황 및 관련 대화 내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각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송별회 후 직장 부하직원과 모텔에서 발생한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혐의없음
직장 부하직원의 송별회 후 모텔에서 성관계와 신체 촬영이 문제 돼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모텔에서의 정황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퉜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직장 내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및 검찰 단계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