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상대 여성의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이 증거로 제시되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사진을 보고 의뢰인을 지목하기까지 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에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상황
구체적인 상대방 진술과 통화·카카오톡 내역, 사진 지목까지 존재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신원조회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업체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 여성의 진술뿐 아니라 의뢰인과 관련된 전화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등도 함께 증거로 검토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진 지목까지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지목한 사정까지 더해졌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 역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검찰 단계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기소의견 송치 이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인 기소 여부가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면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생기면 사업체 운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주기적인 신원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성범죄 전력이 발생할 경우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사처벌의 정도뿐 아니라 재판에 넘겨지는지 여부 자체가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변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의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사진 지목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자료가 존재했던 만큼 검찰 단계의 처분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아 사업 운영에 영향을 받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상대 여성 진술·통화내역·카카오톡·사진 지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 · 혐의없음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상대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등이 존재했고, 상대 여성이 사진을 보고 의뢰인을 지목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하며 주기적인 신원조회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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