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했고,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행이 함께 문제 된 상태여서 두 건의 피의사실에 동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강제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분석해 검찰에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강제추행 외 다른 범행까지 함께 문제 된 만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각각의 행위 경위와 구체적인 정도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시에 두 건의 피의사실이 존재해 사건 전체가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을 내세우지 않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실제 행위태양과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검찰이 정상참작사유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귀가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했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현장을 벗어났고, 해당 행동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되면서 형사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다른 범행까지 함께 문제 돼 두 건의 피의사실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강제추행 외에도 별개의 다른 범행이 이미 문제 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만 수사받는 경우와 달리 두 건의 피의사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여러 피의사실이 동시에 문제 된 경우
복수의 범행이 동시에 수사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초범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각 행위의 경위와 정도,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당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단순히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보기보다 실제 행위의 방식과 정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태양을 함께 살펴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변호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만취 상태 자체보다 사건 경위와 정상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경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 사실만을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봐달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범행까지 함께 수사받고 있다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자체에 관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분리해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두 건의 피의사실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과 이 사건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행위태양과 사건 발생 경위 등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만취 상태에서 귀가 중 여성을 추행하고 다른 범행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다른 범행까지 함께 문제 돼 두 건의 피의사실에 동시에 대응해야 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발생 경위를 분석해 검찰에 정상참작사유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복수 피의사실 수사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