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장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고 나이 차도 약 30년에 가까워, 의뢰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연배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 혐의와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다퉜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직장 상하관계와 큰 나이 차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 부하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여러 성범죄 의혹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검토하면서 촬영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 관계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술자리 후 모텔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했고,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모텔로 이끌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뿐 아니라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까지 함께 제기됐습니다.
직장 상하관계와 큰 나이 차가 수사상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직장 상사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약 30년에 가까운 나이 차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직장 내 지위나 연배를 이용해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직장 상하관계나 나이 차는 사건의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촬영 혐의는 실제 촬영 행위와 촬영대상자의 의사,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성범죄 의혹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에도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나누어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상대방과 모텔에 가게 됐는지부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에 관해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와 큰 나이 차라는 외형적인 사정만으로 촬영 행위의 성격이 단정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도 각각의 행위와 사건 경위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과 당사자 관계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변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직장 상하관계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 측이 제시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이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술자리 후 모텔에 갔다가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직장 상하관계와 큰 나이 차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직장 내 카메라등이용촬영·부하직원 불법촬영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