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상대 여성의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이 증거로 제시되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사진을 보고 의뢰인을 지목하기까지 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에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상황
구체적인 상대방 진술과 통화·카카오톡 내역, 사진을 통한 신원 지목까지 존재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 형사처분이 향후 이민 심사와 장래 계획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어 성범죄 전력이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 여성의 진술뿐 아니라 의뢰인과 관련된 전화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등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진 지목까지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뒤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지목한 사정까지 더해졌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 역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검찰 단계의 처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기소의견 송치 이후의 대응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경우에도 검찰이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과 관련 사정을 충실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분이 이민과 사업에 미칠 영향도 우려됐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 성범죄 관련 형사처분이 향후 이민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민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기소 여부는 의뢰인의 장래 계획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성범죄 전력이 사업체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경찰의 송치 의견과 함께 의뢰인 측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통화내역, 카카오톡, 사진 지목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자료가 존재했던 만큼 검찰의 최종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기록과 사건자료,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향후 이민과 사업에 영향을 받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상대 여성 진술·통화내역·카카오톡·사진 지목이 있었던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 · 혐의없음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상대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등이 존재했고, 상대 여성이 사진을 보고 의뢰인을 지목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에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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