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부하직원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강제추행 및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의 직장 상사였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도 상당해, 사회적 지위나 연배를 이용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퉜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도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개별 혐의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지위 차이와 약 30년에 가까운 나이 차이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각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계적 정황과 실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하직원과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일로 여러 성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부하직원인 여성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만큼, 각각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장상사라는 지위와 큰 나이 차이가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약 30년에 가까운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지위나 연배 때문에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관계 자체가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상적인 주장보다는 실제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직장 내 관계가 문제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직급이나 연령 차이가 큰 당사자 사이에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계의 특성뿐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 사건이 발생한 전후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됐다면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처한 관계적 상황과 각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직장상사라는 지위 자체와 실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이 직장 부하직원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유사강간·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와 상당한 나이 차이로 인해 불리한 의심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내 성범죄 혐의 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