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뒤에 붙어 의도적으로 여성의 신체에 소변을 보았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가 3회 있었고, 역사 내 CCTV에는 별도의 범행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장면들도 확인돼 신병 확보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세 건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분석해 변론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동종전력 3회와 당해 사건의 복수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분석해 수사 단계의 신병 문제와 재판 단계의 양형에 대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더해 CCTV에서 다른 범행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장면까지 확인된 사건이어서 구속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범행 횟수만으로 사건이 평가되지 않도록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을 발견한 뒤 여성의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여성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소변을 보았다는 혐의를 받았고, 현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행범 체포라는 사정과 과거 범죄전력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동종전과 3회와 CCTV상 추가 정황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역사 내 CCTV에는 별개의 범행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장면들이 다수 존재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총 3건의 범행이 문제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복 범행이 문제 된 성범죄 사건에서
동종전력이나 복수의 범행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행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신병 문제를, 재판 단계에서는 개별 행위의 정도와 전체 범행 경위를 함께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건의 행위를 각각 분석해 구체적인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동종전력과 범행 횟수를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각각의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가 재판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해 사건에서 세 건의 범행이 문제 됐고 과거 동종전력도 3회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론된 사정을 심리한 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동종전과 3회·공중밀집장소추행 3건이 문제 된 사건 · 불구속 재판 후 집행유예
의뢰인이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소변을 보았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동종전과가 3회 있었고 CCTV상 별건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정황과 당해 사건의 세 건의 범행까지 확인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분석해 변론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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