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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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접촉을 느낀 직후 비명을 질렀고, 의뢰인에게는 고의적인 추행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지하철 역사 내 CCTV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고의적인 추행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하므로, CCTV에 나타난 실제 이동과 접촉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현장의 영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의뢰인의 움직임과 주변 상황 가운데 혐의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접촉이 곧바로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변론했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쪽 가까이에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상대방은 이를 느낀 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이었다는 취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접촉 자체보다 당시 행동과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는 다수의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장소인 만큼,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접촉 전후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하나씩 정리해 고의적인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다퉜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접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당사자의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방식, 당사자의 이동 경로, 접촉 전후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확보돼 있다면 진술과 영상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 내 CCTV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역사 내부의 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이동 모습과 접촉 전후의 상황을 살피고, 사건 당시 여러 정황 가운데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의로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에 확인되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 측이 제시한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신체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이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접촉한 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역사 내 CCTV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당시 의뢰인의 이동과 접촉 전후 정황을 정리해 고의적인 추행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다퉜으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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