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방 출장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을 받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퉜고, 이어 성매수의 대가 지급과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와 실제 성매수의 대가 지급 및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다퉜습니다.
의뢰인에게 처음 제기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에서 연령 인식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소명하고, 그 이후에도 대가 지급과 성관계라는 사실관계 자체를 각각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지방 출장 중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소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까지 받으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어떠한 경위로 상대방을 알게 됐고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대기업 재직 중이어서 형사처분의 영향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업무상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회사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과 함께 실제로 어떠한 대가가 오갔는지,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쟁점을 나누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을 매수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는 처음 제기됐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와 관련해 연령 인식 부분이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됐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인 대상 성매수로 보더라도 실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추가로 다퉜습니다.
대가 지급과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매수 혐의의 사실관계를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대가가 실제로 지급됐는지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 문제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도 수사기관이 별도로 판단하도록 대응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과 성매수의 대가 지급 여부, 성관계 여부 등에 관한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됐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지방 출장 중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은 대기업 직원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이 지방 출장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이어 대가 지급과 성관계 여부까지 개별적으로 다퉜으며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아청법위반 혐의 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