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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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된 뒤,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일로 성매매 혐의의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같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성매매 횟수, 그 밖의 정상사유를 정리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금전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문제 된 만큼 무리한 부인보다는 초범 여부와 범행 횟수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그 밖에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의뢰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이용하다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났고, 의뢰인은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같은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며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고, 결국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됐지만 성매매 혐의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만남 어플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려 하기보다,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찰 단계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을 준비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횟수와 경위, 동종 전력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맞춰 인정할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과 성매매 횟수를 정상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과 기타 양형에 관한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형사재판보다 교육을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사유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에 맞는 정상사유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사건의 횟수 및 기타 정상사유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수차례 성매매한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성매매 횟수, 그 밖의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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