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만남 당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통화기록과 SNS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로 죄명이 변경돼 송치됐고, 검찰 단계에서도 해당 적용 법조가 유지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설명한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 때문에 성매매 혐의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만남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중요한 쟁점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을 수사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이용하다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연령 인식 문제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해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서 확인할 부분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피의자가 만남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과 SNS 대화로 성인이라고 인식한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신을 성인인 것처럼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의 통화기록과 SNS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알고 성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와 일반 성매매 혐의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일반 성매매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당초 적용됐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죄명이 변경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관련 자료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도 변경된 적용 법조가 유지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주장했던 연령 인식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변경된 일반 성매매 관련 적용 법조가 그대로 유지돼 이후 처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 아청법위반에서 일반 성매매 혐의로 죄명 변경 송치
의뢰인이 즉석만남 어플로 만난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통화기록과 SNS 대화 등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경찰 단계에서 일반 성매매 혐의로 죄명이 변경돼 송치됐으며 검찰에서도 해당 적용 법조가 유지됐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성매매 혐의 및 죄명 변경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