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다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과 가족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가족의 재발방지 지원 등을 소명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다수의 촬영 행위가 문제 된 만큼 학생이라는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피해 회복과 교육 이수, 가족의 지속적인 지도 계획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각종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 가족이 향후 생활을 지도하며 재발방지를 돕겠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차례의 촬영만이 아니라 다수의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어서 수사기관의 처분을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과 부모는 사건에 대한 대응과 함께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학업성적과 교우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소 생활과 별개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 행위가 이루어진 만큼 사건 자체에 대한 책임과 피해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이라는 점만을 강조하지 않고,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떠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청소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의자가 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사건 이후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가족이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뒤 피해 회복을 우선적인 대응 과제로 두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의뢰인의 사과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이후 의뢰인의 교육 이수와 재발방지 노력 등 다른 정상사유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가족의 재발방지 지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여러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역시 향후 의뢰인이 올바른 판단과 생활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에서도 의뢰인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교육 이수, 가족의 재발방지 지원 등 제출된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고등학생이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재범방지 의사와 가족의 지속적인 지도 계획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청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 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