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고소대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어서 문제의 사진이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구성요건과 사진 전송 경위를 중심으로 피해자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결국 상대방은 구공판 기소돼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변호의 핵심
과거 교제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음란한 사진의 전송을 원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문제의 사진 전송을 연인 사이의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입장과 사진 전송의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정식재판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과거 이성 교제를 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진을 받은 일을 문제 삼아 상대방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을 대리해 사진이 전송된 경위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교제 관계 때문에 단순한 연인 사이의 행위로 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계속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웠지만, 완전히 헤어진 상태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보낸 음란한 사진이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사적인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과거의 교제 관계만으로 해당 사진 전송의 성격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과거 또는 현재 교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모든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진이나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 당사자 관계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피해자 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당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와 사진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과거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단순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구성요건에 맞춰 피해자 측의 법률적 의견을 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약식기소 이후에도 정식재판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에서 사건의 내용과 법적 쟁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추가 절차를 거쳐 상대방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구공판 기소돼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의 지속적인 의견 제출 이후 검찰은 상대방에 대한 사건을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구공판 기소돼 법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과거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받은 피해자 사건 · 구공판 기소
의뢰인이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단순한 연인 사이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구성요건과 사진 전송 경위를 중심으로 피해자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구공판 기소돼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연인 간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