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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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관계보다 행위를 봅니다
데이트폭력 성범죄 실형을 걱정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과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제 중이거나 과거 성관계를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문제 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이라는 하나의 죄명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폭행·협박과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됐는지, 결별 이후 스토킹이나 협박까지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적용되는 범죄와 각각의 사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데이트폭력 성범죄의 실형 여부를 ‘연인이었는지’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용 죄명의 법정형, 폭행·협박과 피해 정도, 반복성, 상해 여부, 사건 이후 피해자 접촉과 피해 회복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데이트폭력’보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이 먼저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상해, 협박, 스토킹 등 여러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먼저 공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 고지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죄명과 법정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어떤 유형력이 사용됐는지와 성적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연결해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폭행과 성범죄가 결합해 상해까지 발생하면 사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성적 행위와 별도로 폭행이 문제되거나,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 결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강간등상해·치상이라는 더 무거운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성적 행위 과정의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적용 죄명과 범행의 구체적인 중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진단서와 치료기록, 사건 직후 사진은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3 한 번의 사건인지 장기간 성적 강요와 폭력이 반복됐는지도 재판에서 사건 전체를 평가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과 개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교제 관계에서는 과거의 연락이나 성관계 기록 때문에 현재 문제 된 행위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교제했거나 이전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단순히 ‘연인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 만남 경위, 이동 과정, CCTV, 통화기록, 주변인과 연락한 내용 등 문제 된 바로 그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형을 둘러싼 위험이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강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협이나 보복성 연락이 이어지는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개별 사실을 더 나누어 평가해야 하는 방향
하나의 신고 안에 여러 날짜와 여러 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날짜별 메시지와 이동기록, 당사자의 진술, 객관적인 영상이나 제3자 진술을 구분해 각 행위의 성립 여부와 정도를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별 이후 반복 연락과 접근은 별도의 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성폭력 신고 이후 또는 결별 과정에서 반복적인 전화와 메시지, 주거지나 직장 방문 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성범죄 사건과 별도로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신고 뒤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기존 사건과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트폭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재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한 장만으로 실형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범행의 정도, 피해 결과, 범행 횟수, 동종 전력과 사건 이후 행동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의사 확인과 함께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입장과 객관적인 증거, 양형에 관한 사정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 역시 재판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현재 진행 중인 보호조치 등을 먼저 확인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형 여부를 검토하려면 사건을 날짜와 행위별로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하나의 교제 기간 안에 폭행, 성관계, 다툼, 이별과 재결합, 반복적인 연락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러한 관계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리기보다 실제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날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메신저, 통화내역, 사진, 위치·결제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사건별 날짜와 만남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조사 전 경찰이 문제 삼는 각각의 범죄사실과 적용 죄명을 확인하고 성적 행위, 폭행·협박, 상해, 반복 연락을 서로 구분해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합니다.
재판 단계 혐의 인정 여부와 별도로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재범 관련 사정과 사건 이후 행동 등 형을 정하는 데 관련된 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 강간·강제추행 및 상해·치상
데이트폭력 성범죄에서 실형 여부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성범죄의 죄명과 법정형, 폭행·협박과 상해의 정도, 반복성, 스토킹 등 추가 행위,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 피해자 접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여러 사건이 함께 있다면 날짜와 행위별로 분리해 증거와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 성범죄 실형,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