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쪽지를 주고받다 알게 된 여성과 모텔로 이동해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 신고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이동하게 된 경위와 당시 술자리 및 신체접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를 병행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모텔 이동과 술자리,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전체 경위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해 최초 1,000만 원이 제시됐던 합의금을 500만 원으로 조율해 최종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직접 만나 모텔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적인 접촉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고,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모텔 이동과 술자리 경위를 수사단계부터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평가되지 않도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했고, 술과 안주를 피해자가 직접 결제한 사정 등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자체가 이후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어떠한 과정으로 함께 모텔에 있게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주변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체접촉 전후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모텔 내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뒤 먼저 의뢰인의 신체를 만진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 문제 된 키스 역시 장시간 계획해 강제로 시도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을 동의로 단정하지 않고 전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이후 행위까지 모두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문제 된 접촉이 어떤 흐름에서 발생했는지와 행위의 정도를 수사기관이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별개로, 수사기관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사건에 대한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검찰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과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함으로써 정식 기소로 이어질 위험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사과 의사가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했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반복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000만 원이 제시된 합의금을 500만 원으로 조율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조건이 일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최초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의뢰인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협의를 이어간 결과 최종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해당 결과를 검찰 처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모텔 이동 및 신체접촉의 경위와 의뢰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갔다는 사실이나 이전에 친밀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접촉에 대한 동의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 된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한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모텔로 이동한 과정과 신체접촉 전후의 정황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피해자 합의 및 기소유예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