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이어가며 과음한 뒤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16세 여학생의 몸을 뒤에서 감싸는 등 신체접촉을 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심하게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을 책임 회피 사유로 내세우기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검찰 처분에 대응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가 16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정리해 양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식 후 과음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3차까지 회식을 이어가며 소주를 상당량 마셨고, 귀가할 무렵에는 심하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16세 여학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뒤에서 감싸는 등의 행동을 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과 접촉했고, 의뢰인은 경찰과 함께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피해자가 16세였기 때문에 아청법 적용이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인 간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16세의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의 성격을 전제로, 혐의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 상태 자체를 책임 회피의 근거로 삼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억 상실보다 사건 이후의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의 일부로 설명하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더 무게를 두고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한 만큼 피해자가 겪은 불쾌감과 충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불편과 피해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피해 회복 결과가 검찰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대응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의뢰인의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별도의 양형자료와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겪고 있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정리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적절한지 검찰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중대성이 큰 만큼 단순한 반성의 표현에 그치기보다 피해 회복과 여러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의견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의지 및 정상관계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문제 됐지만,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피해자 합의 및 기소유예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