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선임 직후에는 심리생리검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준강간 및 공모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 도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준강간·특수강간 혐의 구속영장 기각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청구로 2022년 3월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수사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한 연락내역 등을 토대로 준강간 및 공모 혐의를 다투는 한편,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당일 저녁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친구와 공동으로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의뢰인 개인의 준강간 혐의뿐 아니라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합동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었고, 이에 따라 특수강간 관련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아온 상태였으나, 수사가 구속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을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선임 다음 날 심리생리검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선임한 바로 다음 날 의뢰인에게 심리생리검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변호인과의 면담 결과 정상적인 상태에서 검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검사에 동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곧바로 수사기관과 연락해 검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 진단자료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피의자신문조서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사건을 맡은 뒤에는 지금까지 어떤 진술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피의자신문조서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설명을 대조하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이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와 공동 범행 여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이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에 관한 준강간 혐의뿐 아니라, 두 피의자 사이에 공동 범행에 대한 의사연락과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여부도 별개의 쟁점으로 나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 직접 참관해 연락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기 전 이미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관해 두 피의자가 주고받은 연락내역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범행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대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폈습니다.
삭제된 연락내역과 관련해서도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과 삭제된 시점을 확인해, 수사기관이 이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나 사후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준강간뿐 아니라 공모·합동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수사기록과 포렌식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지를 다퉜습니다.
아울러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합동 범행이나 공모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실제 두 사람 사이에 범행을 함께하기 위한 의사연락이나 역할 분담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안 혐의와 공모 부분 모두 수사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사 도중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던 2022년 3월경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2022년 3월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됐습니다. 혐의 자체가 중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 단계에서는 본안의 최종 유무죄와 별도로 현재 의뢰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를 우선 다퉜습니다.
동시에 휴대전화가 이미 임의제출돼 포렌식까지 이루어진 상황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변론했습니다.
중대한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당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 내용과 법무법인 오현의 의견 및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루어진 변론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3월 21일 당일 저녁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준강간이나 합동 성범죄와 같이 혐의가 중한 사건에서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본안의 최종 판단과 별도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제출된 디지털기기와 포렌식 자료가 있다면 이를 영장 단계에서 어떻게 해석할지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특수강간 관련 규정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 등의 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 혐의와 함께 공동 범행 여부까지 문제 됐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및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준강간·특수강간 혐의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