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급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여학생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안아주는 듯한 행동을 했다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실제로 꼭 껴안은 사실이 없고 상체 접촉 없이 격려하는 시늉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수조사에서도 추가적인 혐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당시 장소 및 접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학부모의 문제 제기나 주변의 소문과 별개로,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됐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꼭 껴안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당시 학급 학생들이 함께 있던 공개적인 상황과 실제 행동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의 전수조사에서도 의뢰인의 추행 혐의를 추가로 뒷받침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학생을 격려하는 과정의 행동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급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여학생을 격려하게 됐습니다.
해당 학생이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점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채 안아주는 듯한 시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실제로 꼭 껴안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혐의가 확인되기 전부터 학교 안팎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의뢰인의 직장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는 관련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도 강한 문제 제기와 처벌을 요구했고,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주변의 선입견이 형성된 상황에서도 실제 있었던 행동과 문제 된 고소 내용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동 대상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은 중요하게 검토되지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장소와 주변 상황, 실제 접촉 방식, 목격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의 존재, 추가 조사 결과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보다 전체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에서 추가적인 추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 이후 의뢰인과 관련한 전수조사까지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다른 학생에게 유사한 행동을 했다거나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별도의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변의 의혹이 확대됐다는 사실과 실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피해 아동을 꼭 껴안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꼭 껴안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학생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안아주는 듯한 행동을 했을 뿐이고, 고소 내용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정한 동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접촉의 존재와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던 공개적인 장소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은 의뢰인과 피해 아동만 있는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학급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다른 학생들도 현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이들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고가 사건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경위 역시 다른 수사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 시점만을 근거로 피해 진술의 진위를 단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 전수조사 결과를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초등학교 교사가 13세 미만 학생을 껴안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 검찰 혐의없음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학급 학생들 앞에서 여학생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안아주는 듯한 행동을 했다가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아동을 꼭 껴안지 않았다는 점과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전수조사에서도 추가적인 혐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교사 성범죄 혐의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