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주말 새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청소를 하다가 인근에 술에 만취해 주저앉아 있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여성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려 한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과거 동종전과와 차량 주차 방식 등 불리한 정황도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정차 및 접근 경위와 실제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동종전과와 여성 인근에 차량을 세운 모습 등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 존재했지만, 그 정황만으로 추행 목적의 약취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실제 행동과 사건 장소를 토대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로변에 차량을 세우게 된 이유와 차량 뒤편을 열었던 경위, 만취한 여성에게 접근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가 외부에 개방된 곳이었고, 의뢰인이 여성을 데려가거나 이동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대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청소하던 중 만취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말 새벽 아이들의 아침 식사로 줄 순댓국을 사러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 차량 내부에서 심한 악취가 나자 청소를 하기 위해 급하게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차량 뒤편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 뒤쪽 인근에 술에 만취한 채 주저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려 접근했다가 성범죄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 괜찮은지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은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려 한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추행 목적 약취미수 등 성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면 수사 과정에서 현재 사건의 정황이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과 별개로 이번 사건에서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해당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존재하는지는 현재 사건의 증거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와 당시 행동 때문에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로변에서 갑자기 차량을 정차했는데 그 위치가 만취한 여성의 근처였고, 차량 뒤편을 연 뒤 여성에게 다가갔다는 모습 역시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단순히 여성을 도우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각각의 행동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여성에게 접근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여성을 발견하고 차량을 세운 것이 아니라 차량 내부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정차했다는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차량 뒤편을 연 행동 역시 청소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인근에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하려 다가갔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부 장면만으로 의뢰인의 목적을 단정하지 말고 차량을 세우기 전부터 여성에게 접근하기까지의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약취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장소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대로변의 개방된 장소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건 사실만으로 여성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 목적의 약취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관련 사실관계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사건 당시의 외형적인 정황뿐 아니라 차량을 정차한 경위와 실제로 여성에게 한 행동, 사건 장소의 특성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만취한 여성을 도우려다 강제추행·추행목적 약취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 · 검찰 혐의없음

의뢰인이 대로변에 차량을 세워 청소하던 중 만취한 여성을 발견해 상태를 확인하려 접근했다가 성범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고 여성 가까이에 차량을 세운 뒤 차량 뒤편을 열고 접근했다는 불리한 정황도 존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차량을 정차한 경위와 여성에게 접근한 이유, 개방된 사건 장소 및 실제 약취 행위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강제추행·추행목적 약취미수 및 동종전과가 있는 성범죄 혐의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