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앞에 있던 여성들을 짧은 순간 뒤에서 안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입건됐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었고 서로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합의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피해자 2명이 합의를 원하지 않던 상황에서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공식적인 경로로 전달하고, 이후 직접 합의 과정을 진행해 피해회복과 처벌불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클럽의 분위기나 음주 사실 자체를 혐의를 가볍게 보는 사유로 내세우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하면서 구체적인 합의 과정을 진행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저녁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정이 넘어 지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했고, 클럽에서도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클럽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고, 의뢰인 주변에서도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던 여성들을 짧게 안은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춤을 추던 중 앞에 있던 여성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려다 짧은 순간 뒤에서 안는 형태의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곧 행동을 멈췄지만 이후 여성들이 경찰에 추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었고 두 사람 모두 의뢰인의 신체접촉에 관해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춤을 추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적인 접촉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피해자의 의사,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2명 모두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었고 형사사건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2명은 처음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 2명 모두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과정은 변호인이 직접 담당했고, 최종적으로 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반성과 정상관계를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사실만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위와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 정상관계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2명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짧게 안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앞에 있던 여성들을 짧은 순간 뒤에서 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2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처음에는 합의도 거부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한 뒤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반성과 피해회복 경위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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