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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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지하철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해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를 태워 보내려 했으나, 오히려 여성을 놀이터로 유인해 가슴을 만지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의뢰인은 기타 전과가 10차례 있었고 최근 실형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이었으며 주거와 휴대전화 사용 문제까지 있어 불리한 사정이 많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퉈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다수 전과와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약취·유인과 상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와 실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영장심사에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야간에 유치장을 방문해 의뢰인을 접견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를 약취·유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분명한지, 상해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한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주거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비 오는 날 술에 취한 여성과 마주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비가 오던 날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여성은 우산도 없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왔고, 의뢰인은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를 태워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아파트 놀이터로 유인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추행하고 폭행했다는 혐의까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여성을 놀이터로 데려간 뒤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관련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여성이 반항하자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의뢰인은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혐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전과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와 함께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주거 상태 등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정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전과 10회와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에서 5년 넘게 거주하지 않았고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주거와 도주 가능성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즉시 접견과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저녁 9시경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어 2명의 변호사가 동시에 사건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하며 영장심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본안 혐의에 관한 쟁점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쟁점을 구분해 재판부에 제시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약취·유인과 상해 혐의의 소명 정도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여성이 의뢰인에게 접근한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토대로 의뢰인이 여성을 약취하거나 유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충분히 소명됐는지를 다퉜습니다.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피해자의 진술이 제시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영장 단계에서 의뢰인의 최종 무죄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구속을 정당화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주거와 증거인멸 우려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민등록지에서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주거가 불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실제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도 출석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에 대해 당시 확보된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실제 주거,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영장기각은 본안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사건 처리 결과
술에 취한 여성을 유인해 추행·상해했다는 혐의 사건 · 약취유인 강제추행치상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아파트 놀이터로 유인해 가슴을 만지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타 전과 10회와 누범기간,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약취·유인 및 상해 혐의의 소명 정도와 주거·증거인멸 우려를 각각 다퉜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약취유인·강제추행치상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