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전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직접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측이 500만 원을 요구해 접점을 찾기 어려웠지만, 검찰 송치 직후 형사조정을 신청해 최종적으로 2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성폭력예방교육 수강 및 감상문 등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가 어려워진 뒤에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을 통해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합의와 양형사유를 종합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이후에도 성적인 대화를 이어간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대화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이후에도 수차례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제 메시지 내용과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경찰 조사 전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팅 내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기존 대응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양형자료가 서로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문·탄원서뿐 아니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반성문 한두 장을 제출하는 방식보다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뒤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화했습니다.
개인의 평소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평소 생활에서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부분도 양형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교제 과정에서의 모습 등을 전달하고, 이 사건의 행동만으로 의뢰인의 평소 성 인식 전반을 단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직접 합의 과정에서는 500만 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합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했고, 피해자가 의뢰인 외에도 여러 사람을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하고 있으며 사건별 사정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합의를 계속 시도하기보다는 다른 절차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합의가 막히자 형사조정 절차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의 요구액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합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정상의견서에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직접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에서 합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 송치 직후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법무법인 오현은 곧바로 검찰 측에 연락해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과 합의 가능 금액이 다시 조율됐고,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금 2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조정 합의만을 내세우지 않고 경찰 단계부터 준비한 반성자료와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탄원서,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양형의 전체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점과 사건 이후 제출한 여러 정상자료,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합의와 별도로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까지 일관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뒤 경찰 단계부터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을 준비하고, 직접 합의가 어려워지자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200만 원에 합의를 성립시킨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통매음 고소·피해자 합의 및 형사조정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