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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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며 정상참작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1심 징역 1년 파기·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약 한 달에 걸친 협의 끝에 합의를 성사시킨 뒤 합의서와 정상사정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호감을 주고받던 대학 동기와 공부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내던 동기 여학생과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잠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사강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일부 다퉜지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신체 접촉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깨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변론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지부터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하게 제출해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에서의 부인 태도 때문에 합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1심에서 사건의 일부를 다툰 것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입장과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소통했습니다.
항소심 대응의 핵심
1심에서의 부인 태도로 인해 합의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 변론 방향을 공소사실 인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상대로 약 한 달간 합의를 진행해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최초 요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처음 요구한 금액에 관한 조율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협의를 이어간 결과 피해자가 최초 요구했던 합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와 정상사정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여러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1심과 달라진 의뢰인의 태도와 피해 회복 과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포함한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1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 방향과 피해 회복 과정이 달라진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의 전략 선택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계속 다툴 것인지,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을 구할 것인지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변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뒤 합의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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