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1.03.13 519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형사전문 변호사, ‘성범죄 무고죄, 확실한 대응 필요’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성폭행이나 성폭행 등의 피해에 대하여 여론의 힘을 결집하여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운동인 미투운동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성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미투운동의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 역시 증가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실제로 유죄로 판결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성범죄 의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반드시 사건 초반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상대방의 무고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허위 성폭행 주장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있지도 않은 성폭행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연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악감정을 가지고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웅현 변호사는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에만 그치는 경우라도 오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특히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고를 입증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초반 대응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 로펌으로, 17인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성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있다.

*출처: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5705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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