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1.04.07 397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변호사 “온라인 마약사범 대부분은 젊은 층, 더욱 신중히 대처해야”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주변국들에 비해 마약범죄의 발생이 현저히 낮았다. 과거에는 유명연예인이나 재벌가를 중심으로 인맥을 통해 마약을 구하여 투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기 되며 마약 사범의 검거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 거래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마약사범의 연령층 역시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과 비교하여 46%나 증가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는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촉한 뒤,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가 미리 마약류를 보관해 둔 장소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얼굴이나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고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의 청소년 혹은 청년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며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곤 한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은 가상화폐거래소에게 협조를 구하여 마약 구매가 의심되는 계정을 추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호기심에 마약류에 손을 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미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조속히 마약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판매, 구매, 투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구매하여 투약하지 않더라도, 단순 소지행위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웅현 변호사는 “많은 어린 마약사범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마약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건에 따라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마약관련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통해 진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에 위치한 형사전문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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