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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10.28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등 피의사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육군 병장으로 복무중인 병장입니다. 몇 주전 부모님께 집(부산)에 형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제 휴대폰을 찾으려 수색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형사에게 알려 드리고 사건이 군사경찰대로 넘어가서 1주일 전 수사관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임의제출을 하지 않았고 금일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다시 찾아와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등 피의사건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읽으면서 '사기'라는 것도 본 것 같습니다. 또한 동일한 죄명으로 그 자리에서 출석요구서(피의자)를 뽑아 저에게 주며 11월 3일(수)에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인데 기간이 조율이 되냐고 물어보니 알아서 선임하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일 부모님께 휴대전화를 보내달라고 했고 내일 도착할지 다음주 월요일에 도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번년도 6월 중순쯤 제가 휴가를 다녀와 격리를 하던 중 트위터에 노예처럼 다뤄질 남자는 연락하라고 여자인 행세를 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연락이 왔고 그 사람(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나이는 50대 중후반 남성입니다.)은 전라도에 살고 있었지만 제가 부산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트위터로 연락을 받았고 후에 라인이라는 SNS어플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에게 문화상품권 20만원어치를 전송받았습니다.(유사 성행위를 해준다는 대가였습니다.) A가 부산으로 오던 중 유사성행위업소를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런 업소가 있는지 궁금하였고 업소에 가서 촬영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금일 수사관이 보여준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 '얼굴 나오게 밑에서 찍어봐라' '니 알아서 잘 찍어봐라' 라고 적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A에게 연락이 왔고 촬영을 했다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호기심에 전송해봐라 했고 라인(어플)으로는 용량이 커서 센드애니웨어 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2개의 동영상을 A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다 깨져있었고 화질도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망가져있었습니다. 후에 A가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고 저는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냥 만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A는 알겠다고 했고 저는 그때 뭔가 느낌이 쎄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받은 문화상품권 20만원을 돌려준다고 말했지만 A는 괜찮다면서 20만원은 저보고 잘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종결될 줄 알았으나 갑자기 A가 동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니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연락을 받고 저는 21시가 되어(휴대폰 반납시간)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A에게 몇 통의 메세지가 와있었습니다. 시간순으로 불안하다, 유포하지 말아달라, 자수할거다, 마지막으로 자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끝났습니다. 저는 A가 자수를 했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혐의가 있는지 압수수색영장에 적혀 있길래 내용을 보던 중 피해자로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A가 찍은 촬영물에 나오는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적혀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사건 당일 A가 경찰서를 찾아 가서 자수를 했고 휴대폰을 제출해서 A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습니다(여기까지는 사회에서 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부모님께 말해준 사실입니다) 제 휴대폰 기종은 아이폰 11 프로이며 비밀번호를 물어보길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면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군인신분이라 답답할 노릇입니다,, 한 가지 애매한 사항이 제가 코로나로 인한 미복귀전역(조기전역)이 금년도 1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역은 금년도 12월 28일 입니다. 제가 지금은 전출을 와서 보직이 변경된 상태인데 전 보직은 군사경찰대였습니다. 수사관들이나 군사경찰대장의 상태를 보니 군 안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A가 자수를 한 후 사건이 부산 연제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지인이 연제경찰서장입니다. 그 분도 제 사건을 며칠 전에 부모님께서 연락드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로 나가서 경찰조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화질과 음질도 좋지 않았고 찝찝한 마음에 갤러리에서 삭제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유포를 한 행위는 하늘에 맹세코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라는 죄명이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 또한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어서 여러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전화로 상담해보았지만 제각각 답변들이 전부 달랐고 인터넷 검색 중 가장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변호사는 제가 알아본다고 말씀드렸고 선임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범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연락 받은 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군 안에서 비대면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금액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어떤 스텐스로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무죄 주장 혐의 인정같은.. 제 휴대폰은 아직 포렌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변호사님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상황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 현재 일이 어떻게 진행된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주일 전 수사관이 휴대폰 임의제출의사를 물어보러 왔을 때 제가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A가 자수를 했는데 거기 피의혐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그건 나중에 조사받으면 알게 될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심정으로는 일단 먼저 미복귀전역을 하고 직접 방문드려 상담받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수사관이 당장 다음주로 조사를 잡아버렸습니다.. 연락처는 제 번호인데 휴대폰은 내일 도착할 것 같아 토요일 중으로 제 번호로 연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생활관 인원들 휴대폰 빌려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포렌식이 끝나고 나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압수함과 동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변호사도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막막합니다.. 저 혼자서는 조사받는게 엄청 무리일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속은 50사단(대구 북구)이라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50사단 군사경찰대나 제가 지금 있는 121여단 본부(울진)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되어 글이 난잡한데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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