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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276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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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

    2023-02-02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미성년 성착취물임이 명백하였으며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판매자에게 구매의사를 표현한 사실, 결제 내역 등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피력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안내드렸으며,  수사단계는 물론이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처벌은 감당할 수 있으나,  성범죄자 신상공개만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신상공개에 따라 의뢰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염려하였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제목개정 2020.6.2]#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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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2023-01-27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과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 및 영상통화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거나 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신속히 사건 경위 및 기타 피의자의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구속 및 압수수색 등의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결과 불구속 수사 뿐만 아니라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 진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범행의 태양, 정황, 동기, 피해아동의 나이 인지여부, 인지 시점, 제작 과정에서 다른 일반 사건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진술 준비, 의견 개진을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영상들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전송하거나 피의자가 소지한 영상인지, 피의자가 제작한 영상인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입건된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및 불기소되었고, 송치된 혐의의 경우에도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될 여지가 있었는데 일부 범죄의 불성립을 주장하여 최소한의 혐의 및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본 법인은 변호인으로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해보았으나 피해 아동 측은 금액과 관계없이 절대 합의할 의사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법인은 재판단계에 이르러서까지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수많은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징역형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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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자세히 보기 +
  • 벌금300만원

    상해 #1심 징역6월구형, 벌금 300만원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2023-01-18

      의뢰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좁은 도로 옆의 건물주인 B가 좁은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길을 막으며 의뢰인의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내려서 B에게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B를 주먹과 발차기로 수차례 때리며 바닥에 쓰러진 B의 몸통 위로 올라타서 얼굴을 수 십 차례 더 때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하며 지나가던 행인 C가 자동차에서 급하게 내려서 의뢰인과 B의 다툼을 말렸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수 십 차례 폭행을 당한 B는 길바닥에 있는 큰 돌을 집어 들어서 의뢰인 방향으로 달려오더니 의뢰인 차량의 앞 유리를 4차례 돌로 찍어서 깨부수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B에 대한 상해죄로 구공판 기소처분이 되었고, 같은 사건에서 B는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구공판 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B가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폭행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B를 맞공격하였지만 B를 향한 공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는 공격행위가 되어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의 형벌감면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구형하고, 공동피고인 B의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등 다른 별죄 공소건들을 병합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만을 선고받았고, B는 다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받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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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300만원 상해 #1심 징역6월구형, 벌금 300만원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혐의없음

    강제추행 #여성 피의자 #전문직 #성범죄전문변호사

    2023-01-12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 남성의 주요 부위를 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오시기전에, 많은 고민을 하셨고, 여성으로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너무 수치 스러워 법률 상담을 주저 하시던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홀로 진행 하셨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의 조사는 의뢰인이 예상 하셨던 것 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고, 이렇게 진행 하면 안되겠다 생각이 드셔서, 조사 도중에 조사 중단 요청을 하시고, 법무법인오현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형사 사건 변호 업무를 위임 하셨습니다.   사건의 난도는 저희 법인 입장에서 높지 않았지만, 전문직 의뢰인 같은 경우 관련 협회의 징계가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처분 결과 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의 통지, 그리고 의뢰인의 집으로의 처분 통지등 세심하게 케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처분 결과가 좋더라도, 의뢰인에게 사회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변호 포인트들에서 잘못 처리를 하면, 의뢰인의 인생은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 의뢰인, 공직자 특수 직렬 의뢰인 들께는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여 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모든 과정을 챙겼던 사건이어서, 1년 6개월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계실수 있었고, 결국 혐의 없음 처분 뿐만 아니라, 전문직 유지도 가능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여성분이셨고, 남성분의 주요부위에 접촉한 혐의 사실로 입건 되었습니다. 수임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에게도 피의 사실이 발견 되어, 의뢰인 역시 고소를 진행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피의자 대 피해자 구도가 아닌, 피의자 대 피의자 구조 혹은 피해자 대 피해자 처럼 대등한 구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시 조명,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관련자들 진술 탄핵 및 보강등을 거쳐 1년 6개월동안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혐의 없음”처분을 받으셨고, 사회 생활로 복귀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 #성범죄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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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강제추행 #여성 피의자 #전문직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구속영장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졍) #케타민 #마약전문변호사

    2023-01-12

    의뢰인 국내 최대 규모의 베트남 클럽과 노래 클럽 운영 중인 자이고, 아내인 베트남인 여성과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 클럽 안에서 케타민 투약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의 노래클럽을 맡아서 운영하는 관리자가 마약류 밀수 혐의를 받고 있어, 의뢰인 또한 대규모의 베트남 클럽과 노래 클럽을 운영하는 자인 점에 근거하여 마약류 유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노래 클럽의 금전적 투자자이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 받는 입장임에 불과하고, 검찰의 위와 같은 단순 심증에 의한 구속 영장 청구는 별건 구속에 해당하여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 수사라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벌칙)#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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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졍) #케타민 #마약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2023-01-05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및 한 여성과 다자간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이 돌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여성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관련된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자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실시되었음에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로부터 10여 달 동안 증거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는 등 도주우려가 없고,  기존에 충분히 증거확보를 위한 시간과 조치가 있었음을 이유로 더이상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이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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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74인의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검사, 경찰청 출신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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