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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423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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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300만원

    몰카│공공장소에서 성적 충동으로 여성의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조사 받은 사..

    2024-05-29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촬영하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10여 차례 이상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직후 휴대폰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촬영물들을 일일이 확인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만한 촬영물인지 불분명하거나 고의성이 불분명한 촬영물들은 선별에서 제외해 줄 것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최종적으로 10여개 중 4개의 촬영물만을 범죄 증거물로 선별하기로 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촬영 경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빠르게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 한 뒤 결국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폭력#몰카#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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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300만원 몰카│공공장소에서 성적 충동으로 여성의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조사 받은 사..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중고기업사장이 여직원2명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

    2024-05-29

        중소기업 사장인 의뢰인이 젊은 여성 직원 2명을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업무상위력##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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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성매매알선│3번째성매매알선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후 공범에게 성매매알선으로..

    2024-05-29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2 차례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3번째 성매매알선으로 내방을 하셨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공범이 성매매알선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그런데 공범에 대한 피의사실이 먼저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공범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의뢰인에게는 참고인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자수서를 직접 작성하여 참고인조사 때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은 추징금을 줄이고 싶어 하였는데 공범으로부터 이미 계좌이체를 받은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내역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공범이 사건 이전부터 친한 지인관계인 것에 착안하여 과거 공범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고 해당 금원은 대여금의 반환 성격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시에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자수하였다는 점과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임차한 다음날부터 바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것인데 의뢰인은 처음에 공범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고 실제 사용기간은 짧다는 점을 피력하여 범행기간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초 공범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만큼 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200시간추징금 4200만 원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25조형법 제30조※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매매#성매매알선#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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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

    합의된 촬영물 제공과 불법 │ 촬영고소와 맞고소의 법적 대응

    2024-05-29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의뢰인은 남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어플로 다른 남성을 만나 그와 합의하에 성관계하며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남편에게 제공했습니다.그런데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영상을 따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고,이에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고소하자 상대 남성도 의뢰인을 촬영물 제공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피해자 겸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남성과 성관계 촬영을 동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만 인정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피의사건의 경우 촬영된 영상에서 의뢰인과 상대남성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합의 내용 등을 적극 어필하여 촬영물 제공까지 합의된 내용임을 밝혔습니다.​피해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남성의 성관계 촬영 합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관련 판결례등을 제시하여 상대남성의 촬영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피해사건은 상대남성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상대남성에게 반성을 이끌어내어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일상과 명예를 되찾았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카메라이용촬용#촬영물제공#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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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합의된 촬영물 제공과 불법 │ 촬영고소와 맞고소의 법적 대응 자세히 보기 +
  • 불구속구공

    강제추행│동기인 남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다한 사안

    2024-05-28

     의뢰인은 같은 학군단 동기인 남학생으로부터 지난 여름 자신의 자취방에서 침대에 있던 의뢰인의 몸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경찰신고하고, 학교 인권센터에도 신고하였는데 별다른 분리조치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있어 고소인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 이후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학교인권센터, 대학교 학군단 또는 상급부대인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에 고소대리인 명의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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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구공 강제추행│동기인 남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다한 사안 자세히 보기 +
  • 기소유예

    통매음│위안부 관련 기사를 접하고, 작성자에게 3차례 걸쳐 음란한 내용을..

    2024-05-28

      의뢰인은 위안부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접하고, 해당 기사 작성자(기자)에게 3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의뢰인의 사과 편지 수차례 전달하고 형사조정 신청 후 조율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합의금 액수로 합의 성사하였습니다.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통매음#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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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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