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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6.09.21 5,310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 기소유예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는 성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된 다면, 앞으로 회사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사실상 앞으로 20년동안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총 두개의 혐의와 연관되어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