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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03 971
미성년자강간│채팅방을 통해미성년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간음한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20대 중후반의 남성으로,  인터넷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 14세의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후 피해 여학생으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 여학생과 실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처음 만난 날 피해여학생을 인근 상가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여학생과 간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여성들과 만남 및 성관계를 하였고,  그 중에는 본 건 이외에 또 다른 미성년 여성도 있었습니다(포렌식 결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진 증거가 나옴).
2) 한편, 피해 여학생은 사실 지적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3) 무엇보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절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뢰인에 대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의 별건 미성년 여성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담당 경찰수사관에게 미성년이 아닌 성인 여성과의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여 추가 범죄 사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아울러,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대화와 차이가 없어 지적장애 여부를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장애인에 대한 범행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이후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그 부모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등 구형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였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스마트폰 1대 몰수만 선고하여,  의뢰인과 그 부모가 걱정하였던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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