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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6.08.03 5,239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동종범죄 3범 | 집행유예 ㅣ 불구속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질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본 사무소를 내방하고 전문변호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동행하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두번이나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과 구속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힘과 동시에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유사사례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끈질기게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결과 불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