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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9 1,282
성매매알선│3번째성매매알선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후 공범에게 성매매알선으로 사용하게 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2 차례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3번째 성매매알선으로 내방을 하셨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공범이 성매매알선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범에 대한 피의사실이 먼저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공범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의뢰인에게는 참고인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자수서를 직접 작성하여 참고인조사 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추징금을 줄이고 싶어 하였는데 공범으로부터 이미 계좌이체를 받은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내역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공범이 사건 이전부터 친한 지인관계인 것에 착안하여 과거 공범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고 해당 금원은 대여금의 반환 성격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시에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자수하였다는 점과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임차한 다음날부터 바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것인데 의뢰인은 처음에 공범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고 실제 사용기간은 짧다는 점을 피력하여 범행기간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초 공범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만큼 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200시간
추징금 4200만 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25조
형법 제30조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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