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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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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18.08.29 5,116
강간치상 혐의 ㅣ※ 약물사용 강간 ㅣ※ 연인 관계 ㅣ※ 지방 사건 #성범죄변호사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여성과 매일 전화를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여성은 의뢰인이 살고 있는 도시로 여행을 갈 테니 의뢰인의 집에서 재워 달라고 하였고,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만나 같은 숙소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묵던 중 두 사람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비록 서로 밀치기는 상황도 있었으나, 결국 오해를 푼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상대여성은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비록 성관계가 있기 수 시간 전에 다툼이 있었음에도 성관계 차제는 합의에 의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다툼으로 인해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본 법인은 다툼과 성관계는 별개의 사실이고 성관계에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을 신속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다툼을 하기는 하였지만 오해를 풀게 된 진실한 상황,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진실한 상황 등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두 사람이 사건 이후로도 친밀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아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1. 변호인 의견서 일부, 2. 의뢰인의 각서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강간등상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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