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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9.05.22 7,146
준강간 #약물(졸피뎀) #클럽 #성범죄변호사 | 혐의없음


 

 의뢰인은 2019. 초경 한 클럽에서 상대여성을 처음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상대여성은 성관계 당시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준강간 사건은 상대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에 빠진 경우라면, 본 사건은 상대여성이 약물에 의해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클럽에서 처음 만나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눴었고, 서로 호감을 교환하고 이후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상대여성은 알수 없는 이유로 성관계 직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최초 의뢰인을 고소하며, 본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여성은 당시 술은 마셨으나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약에 취한듯한 기분이 들어 의식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본인의 심신상태를 표현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상대여성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성분 의뢰를 하였고, 혈액에서 실제로 불면증 치료제이자, 강간 약물로 쓰이기도 하는 '졸피뎀'이 검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여성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 되고 난 이후 의뢰인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할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봤는데요. 그러나 상대여성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할지라도, 의뢰인과 상대여성의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상대여성이 성관계 당시에도 졸피뎀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점에 대해 명백한 입증이 존재해야 합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대표변호사 칼럼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여성의 심신 상실상태가, 졸피뎀 약물 검출이라는 정황적 '물증'에 대항하여 역시 정황적 '물증'으로 맞섰습니다. 사건 모텔의 cctv를 입수하여, 영상 속에서 상대여성의 걸음걸이, 의뢰인과의 친밀도 등을 분석 하였고, 또한 의뢰인과 상대여성의 통화내역등을 조회하여, 상대 여성이 의뢰인의과 성관계를 합의하에 맺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1.처분문서2.상대여성과의 통화내역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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