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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9.04.10 6,503
유사강간 ㅣ※ 상대방 협박죄 고소 #성범죄변호사 | 혐의없음

 

 

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난 이후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그전에 가졌던 성관계는 강간이며, 항문 성교는 유사강간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막 대기업에 취직을 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여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의 관계를 문제 삼게 되면, 의뢰인이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 하고,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여성과의 대화 중에 상대 여성이 성적으로 더욱 더 적극적이었던 점, 기습추행의 법리는 유사강간에 직접 적용 하기 힘들 다는 점, 그리고 상대여성이 걸렸던 성병의 경우 의뢰인으로 부터 옮았다고 단정 짓기 힘든 점등을 강력히 변론 하였고, 결국 재판에 회부 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1. 처분문서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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