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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1 1,327
1심 집행유예│성매매광고, 알선 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행위로 현장단속을 받은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2017. 10.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등을 하였고, 2019. 12. 11.경부터 2021. 10. 5.경까지 합계 11회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하였는바, 수사기관의 현장단속을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수익금 또한 6억 원가량으로 적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1심 재판 초반 단계에서는 업소 운영 기간과 추징금에 대하여 강하게 다투었고 상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였으나, 후반 단계에서는 실형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기존 주장을 유지하되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도록 권유하는 등으로 최대한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요소를 어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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